천만원 빌린 동생이 한달 뒤에 보낸 카톡

아이언 가즈아 56 2

데 저 글 속 동생이 멍청이인 거 개정 대부업법으로 인해 60% 이상 초고금리 사채나 폭행협박등이 동반된 계약은 원금까지 무효가 되는 게 맞음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전문 대부업자나 불법 사채업자, 폭행 협박이 동반된 계약들의 이야기고. 걍 일반인이 지인들과 선의로 나눈 개인간의 일회성 대출계약에는 해당 안되고 기존의 이자 제한법이 적용됨 그냥 연 20%가 넘는 이자만 무효될 뿐이지 원금+연 20%의 1달분에 해당하는 1016만 6667원은 그대로 갚아야 됨 거기다 저 카톡으로 인해 애초에 돈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게 인정된다면 민사+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