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반려견 살해 혐의 10대, 범행 인정…법원 정신감정 결정

핵심 요약: 인천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반려견까지 죽인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책임능력 판단을 위해 약 4주간의 입원 정신감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어머니와 반려견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7일 존속살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18)의 첫 공판을 열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군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 측은 A군이 오래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왔으며,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범행이 피고인의 온전한 의사에 따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정신 상태와 형사책임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A군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감정에는 약 4주간의 입원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A군은 지난 8월 17일 인천 부평구에서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반려견을 죽인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A군의 범행 당시 정신 상태와 책임능력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