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합성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현직 경찰관 구속기소

핵심 요약: 지인들의 사진을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해 성적 허위 영상물을 만들고 일부를 유포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포함해 5600여 개의 불법 영상물이 발견됐으며, 해당 경찰관은 과거 유사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I 기술을 악용해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기소됐다.

부산지방공소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경찰관 A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공소청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지인들의 사진을 이용해 AI 합성 성착취물 약 400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50여 개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물 10여 개를 직접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기관은 A씨가 보관한 파일에서 아동 성착취물 약 1600개, 성적 허위 영상물 약 2600개, 불법 촬영물 약 1300개 등 모두 5600여 개의 불법 영상물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4년 4월 경찰관으로 임용됐다. 다만 경찰관이 되기 전인 2021년에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소유예는 경찰관 임용 결격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당시 범죄 전력이 임용 과정에서 제한 사유로 작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청은 A씨가 과거 처분 이후부터 경찰관 임용 뒤까지 장기간 범행을 이어갔다고 봤다. 또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 등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보관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건은 부산경찰의 위장 수사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성적 허위 영상물이 공유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법원 허가를 받아 신분을 숨긴 채 들어가 게시자와 유포자를 추적했다. 이후 수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지난 7월 A씨를 특정해 입건했다.

A씨는 수사가 본격화한 뒤 범행을 인정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호기심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방공소청은 AI를 이용한 성적 허위 영상물 제작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