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서 ‘우표 도박’ 적발 잇따라…이은해도 금치 9일 처분

핵심 요약: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은해가 구치소에서 우표를 걸고 도박을 하다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교정시설 안에서 우표가 사실상 거래 수단처럼 쓰이며 도박과 심부름 강요, 불법 현금화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드러나 제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도소와 구치소 안에서 우표를 판돈으로 활용하는 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도 관련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은해는 지난해 수용시설 안에서 종이를 잘라 만든 카드로 도박을 하면서 우표를 걸었다가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해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교정시설에서는 현금 사용이 제한되지만, 등기우표가 사실상 화폐처럼 활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들이 A4 용지나 대봉투를 잘라 카드나 화투판을 만든 뒤, 장당 약 3830원 상당의 우표를 걸고 게임을 하는 방식이다.

도박의 종류는 화투와 카드 게임뿐 아니라 오목, 바둑이, 스포츠 경기 결과 예측 등으로 다양했다. 하루 동안 오간 판돈이 우표 25만 원어치에 이르거나, 도박으로 우표 100만 원 상당을 잃은 사례도 파악됐다.

우표는 도박 자금에 그치지 않고 수용자 사이에서 거래 수단으로도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표를 많이 보유한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에게 빨래나 설거지 등을 맡기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우표를 주고받는 식이다.

일부 수용시설에서는 우표를 현금이나 영치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우표깡’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편의를 제공하는 수용자가 우표 액면가의 약 30%를 수수료처럼 떼고, 나머지 금액을 영치금 계좌에 넣어주는 방식이다.

최근 4년간 교정시설 안에서 우표를 이용한 도박으로 적발된 수용자는 100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모든 구매분이 도박에 쓰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전국 교정시설의 우표 구매액은 4년 사이 약 50억 원 늘었다. 지난해에만 우표를 150만 원어치 이상 구매한 수용자는 980명에 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용자들이 금전적 수단으로 연결될 경우 다른 불법 행위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며, 교정시설 내 우표 거래와 도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