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대신 ‘복수 대행’ 시킨 일당 실형·집행유예…법원 “죄질 매우 불량”

핵심 요약: 채무 관계에 있던 이들에게 사적 보복 범행을 하게 하고, 대변 투척과 래커 낙서, 협박 전단 살포 등을 벌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을 지시하고 연결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사적 복수 대행’ 범행을 벌인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주거침입교사와 재물손괴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직접 실행한 B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이 내려졌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연결한 E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자신에게 돈을 빌린 B·C·D씨에게서 채무를 회수할 방법을 찾다가 E씨를 통해 텔레그램 기반의 복수 대행 채널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채널은 건당 250만원을 받고 의뢰 대상자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오물을 뿌리거나 스프레이로 낙서하는 방식의 범행을 대신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E씨는 A씨에게 복수 대행 의뢰를 받아 B씨 등 채무자들이 직접 범행을 실행하고, 그 대가를 채무 변제에 쓰는 방안을 제안했다. A씨가 이를 받아들이자 E씨는 운영자 측에서 부산 지역 범행을 맡아 실행자들에게 일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은 지난 3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 배달원으로 위장해 들어간 뒤 피해자 집 현관문과 벽에 빨간색 스프레이를 뿌렸다. 이어 대변과 고양이 모래를 뿌리고, 허위 내용의 비방 전단을 엘리베이터와 복도 등에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단에는 피해자 가족을 겨냥한 협박성 문구도 담겼다.

며칠 뒤에는 법무법인 사무실에 침입해 출입문 주변에 오물과 고양이 모래를 뿌렸고, 또 다른 아파트에서는 페인트와 돈가스 소스를 섞은 액체를 현관문 등에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방식,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실행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며 전체 범행을 주도했고, E씨도 범행을 소개하고 이를 가능하게 한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했고, 채무 탕감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