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성폭행·금품 갈취한 30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핵심 요약: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의 책임이 무겁다고 봤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는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충북 충주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B씨를 성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계좌로 100만원을 보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 관계였으며,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급여 문제로 B씨와 언쟁을 벌이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가까운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관계가 끝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다고도 진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과 흉기 협박, 금품 갈취가 결합된 범행인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 측이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