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 생명 위협한 30대 부부…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 요청

핵심 요약: 생활고와 우울 증세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의 생명을 두 차례 위협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30대 부부에게 검사 측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심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판단에서다. 

대전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 측은 아동학대 관련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부는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딸 C양의 생명을 해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딸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모두 의식을 회복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후 C양은 말이 어눌해지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부부는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날 아이의 상태를 수상하게 여긴 할머니가 119에 신고했고, C양은 치료를 받은 뒤 부모와 분리돼 생활하고 있다.

검사 측은 부모가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 자녀의 생명을 위협한 만큼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부부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의 책임이 무겁지만, 피해 아동이 부모와 떨어져 지내며 정서적 불안을 겪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교육 40시간 수강, 자녀 양육 책임 이행 등의 명령도 함께 내렸다.

부부 측은 아이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다시는 같은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B씨도 평생 아이에게 속죄하며 살겠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오후에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