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노래방 흉기 살인 백승태, 1심 징역 23년 선고

핵심 요약: 충북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또 다른 지인에게 중상을 입힌 백승태(60) 씨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술과 수면제 성분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 

노래방에서 지인 1명을 살해하고 다른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승태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백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5시 11분쯤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지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있던 또 다른 40대 지인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백씨는 평소 피해자들로 인해 자존심이 상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전날 흉기를 챙긴 뒤 노래방으로 향했으며, 피해자들은 당시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백씨가 술과 수면제 성분의 약물을 함께 복용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당시 상황과 행위 등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음주와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벌어진 점은 참작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무거운 양형 사유로 들었다.

백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과 유족에게 사과하며 자신의 잘못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