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해 연인 폭행·각서 강요·불법촬영…30대 남성 실형

핵심 요약: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과 협박을 하고, 재산을 넘기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뒤 이를 촬영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인정해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월 당시 교제하던 여성 B씨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신체가 노출된 상태의 B씨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다시 외도하면 재산을 넘긴다는 취지의 각서를 쓰게 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연락처와 사진 등을 삭제하고, 사적인 대화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한 정황도 인정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각서를 작성했고 촬영도 하지 않았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직후 남은 상처 사진과 피해자가 주변에 상황을 알린 기록, 촬영물 삭제를 요구한 메시지 등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폭력성과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이 일정 기간 교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