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측 인물에 군사 자료 넘긴 전 육군 병장…대법, 징역 4년 확정

핵심 요약: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를 자처한 중국인에게 금전을 받고 한·미 연합연습 등 군사 자료를 전달한 전직 육군 병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벌금 2000만원과 약 1900만원의 추징을 함께 명령한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중국 측 인물에게 군 내부 자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육군 병장 A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일반이적과 군기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약 1900만원을 추징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8월 중국에서 자신을 중국 싱크탱크 관계자라고 소개한 중국인 B씨를 만난 뒤, 비공개 군사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기에는 1만5000위안, 우리 돈 약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2025년 3월까지 개인 스마트폰과 손목시계 형태의 카메라를 활용해 군 내부 자료를 촬영한 뒤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자료에는 최신 한·미 연합연습과 유엔군사령부 관련 내용, 한국군 단독 훈련 및 육군 동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군검찰은 A씨가 2024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약 8만8000위안, 한화 약 1720만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일부 일반이적 및 군기누설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낮췄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된 성매매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나왔다. 항소심은 군검찰이 군사기밀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메시지 가운데,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성매매 관련 자료까지 수집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현역 군인으로서 보안 교육을 받았음에도 약 7개월 동안 외국 측 조직의 지시에 따라 자료를 넘기고 대가를 받은 점을 무겁게 봤다. 중국 현지에서 여러 차례 접선하고 촬영 장비를 무단으로 영내에 들여오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정황도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신변 위협을 느껴 지시를 소극적으로 따랐을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