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지위 이용한 성범죄 판단…전직 군무원에 징역 5년

핵심 요약: 여군을 성폭행한 뒤 장기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군무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군 조직 내 상관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과 반복성 등을 들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군인 등 강간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육군 군무원 A씨(5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육군수사단 예하 수사단 관할 부대의 범죄 수사를 총괄하던 4급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3년 동료 여군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후 약 1년 5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반복하는 등 모두 38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부는 군 조직에서 상관이 가진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한 성범죄라는 점을 무겁게 봤다. 특히 성폭력 이후에도 일상적인 업무 관계 속에서 반복적인 추행이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범행의 불법성과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이 우발적인 한 차례의 행동에 그치지 않았고, 장기간 지속된 점에서 책임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관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반복적으로 추행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